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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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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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사립대학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1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각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해야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의료계열 과정의 명칭이 ‘과’로 되어 있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유치원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유치원 부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범죄환경적 요소로 인해 절도, 성폭력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대학 구성원의 안전 위협은 물론 우리사회의 범죄의 온상으로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대학의 경우 소극적으로 방범시설물이나 자율적 방범조직 등의 구성 및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미국의 클러리법(Clery Act: The Jean Clery Disclosure of Campus Security Policy and Campus Crime Statistics Act)의 시행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한 범죄 관련 통계를 작성?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매년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 발생현황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부장관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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