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 거래지역의 의미를 국내지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국외판매가격보다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여 국내소비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자가 부당하게 국내와 국외의 상품 가격 등을 다르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에 한계가 있음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ᆞ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간 순환하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기업집단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의 실질적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해 압수ᆞ수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