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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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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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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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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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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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김춘진의원 등 10인2015-06-24

1914872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임 -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업문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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