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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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식세포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생식세포와 배아가 금전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용,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생식세포와 배아의 유상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이 생식세포의 채취 및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의 보존 및 폐기, 난자의 채취와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난자의 기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난자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자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자의 채취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 -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가 안전하게 관리, 이용되도록 하고 생식세포의 수증자 및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세포의 기증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의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기증에 적합한 자만 등록하도록 하고, 의학적 검사 결과 생식세포를 기증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자 등 생식세포 수증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수증자로 등록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기증자 또는 수증자로 적합한 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과 수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와 수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자료,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 정보 등 기증과 관련된 자료를 생식세포의 채취일 또는 기증일부터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과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증자와 수증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13일에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2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3년 1월 3일에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3월 27일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2003년 3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10월 14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및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은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및 정세균의원이 소개한 인간배아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은 제243회국회(정기회)제10차보건복지위원회(‘03.11.2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먼저 상정?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함 -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등 지원조직의 부재로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임 - 국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운영 등 국가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치료는 다음 세대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임 -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의 정의에 유전적 변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전자치료가 마치 유전자를 생식세포에 넣는 것이 목적이고 염색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전자치료제를 생명윤리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중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음 -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는 사람은 시료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유전자치료의 정의 중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대신 ‘체세포에 유전정보를 전달하는’으로 변경하고, 유전자치료 연구대상과 유전자치료 기관의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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