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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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8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5-04

2205612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20인2024-11-15

2121260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 등 14인2023-04-11

유사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수선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국가가 입주 개시 후 5년 이상 경과한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 - 보수공사 및 비용 보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선에 따른 비용지원의 기준 등 보수·보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3-06-25

1916454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은 복지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 및 슬럼화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와 고립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기남의원 등 29인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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