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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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태선,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유료 노인복지시설 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 복지 에 활용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청년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 300만원…감면대상에 오피스텔 추...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며, 과세 형평성 회복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됨 -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 -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함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함 -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함 -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을 개선함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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