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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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전진 가로막는 법률 '수술대' 오른다
지원, 지방재정 확충 등과 관련된 법률 이다. 특히 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국토의... 지방 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 등은 올해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새...
1+1 사랑의 동전 모으기 모금사업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먼저, 1월1일부터 석면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석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임 -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개인ᆞ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ᆞ관광ᆞ레저ᆞ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 등을 하는 여러 정책적 방안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에 맞게 실행되어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경제 등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지방이전 법인 등의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이전 후 정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나 지방이전 후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상속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기초연금 지원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ᆞ방법과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계획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도심 등 문화ᆞ예술과 의료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 경우 그 택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부터 50년까지로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생업과 관련한 영업 등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일자리ᆞ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함 - 기업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 가업상속에서의 요건 완화와 창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등의 부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의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 - 정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등으로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를 규정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련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면제함 -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령상 조세 형평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이전 개인이 여유 있고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우대하여 정할 수 있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쇠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댐이 필요함 - 지방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ᆞ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국가 등의 재정지출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재정지출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해당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재정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지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 강화,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양벌규정을 정비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를 강화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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