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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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공립대 총장단 성명 “고등 교육 재정투자 확대해야”
■ 초중등 편중 해소하고 고등 교육 지원 확대… 5극3특 균형발전 당부 ■ OECD 평균 밑도는 고등 교육 투자... 공 교육비 는 초등 교육 이 OECD 평균의 155%, 중등교육 은 179% 수준인 반면 고등 교육 은 68.5%에 그쳤다. 초·중등 교육 에...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79%를 자동으로 시도 교육 청에 배정하게 돼 있다. 교사 인건비 등 초중등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54년 만에 교부금 손질…내년 교부금 78.9조원(종합)
필요한 초·중등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별도의 최소 지원 비율이나 의무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교육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이 용이해지도록 개선이 필요함 -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이 기초수급권자이거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임 -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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