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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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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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채권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하여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ᆞ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채권자인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ᆞ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므로 특례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함에 있음 -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나 위의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근로복지공단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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