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원 근무 한시적 계약직'…대한 석탄 공사 전기·환경·안전 인력 뽑는...
퍼블릭타임스=대한 석탄 공사가 2026년 한시적계약직 특별채용을 재공고하고 전기·전자 및 환경·에너지...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단에너지 사업여건 개선되나?
있는데다 산업 단지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주연료가 석탄 이기 때문에 친환경 분산형전원이라는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령을 위반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25조에 의해 품질조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보고받고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폐광대책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신설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가공업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가스 관련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