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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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2일~16일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8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논...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 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 등 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두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국감 첫 주] 조희대·'암살자(들)'에 달아오른 국회 … 정책 검증은 시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439038_3559317_4617_v150.jpg&w=3840&q=75)
[국감 첫 주] 조희대·'암살자(들)'에 달아오른 국회 … 정책 검증은 시험...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증인 채택과 회의 진행 방식부터 정부 정책의... 판단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재제청...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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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 해당자에 대한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움 -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동행명령장 집행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복경찰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여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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