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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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말부부 집서 회사 출근 하다 교통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
출 퇴근 해석 범위를 넓힌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맥을 같이 하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서울 집에서 회사가 있는 광주로 출근 하다가 사망한 송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MT리포트]설계사·대리기사·캐디… '실업대란' 막는 해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73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8%252F05%252F2018051612533994586_1.jpg&w=3840&q=75)
[MT리포트]설계사·대리기사·캐디… '실업대란' 막는 해법은?
경우 보험 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가량 늘어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 할 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현행법 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현재는...
당신의 출근 길은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현행법 내의 출 퇴근 중 발생 한 업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남 -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음 -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 -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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