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9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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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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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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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954원안가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새로이 규정하고, 원자력 관련 자격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 후 관리계획을 강화하여 허가기준에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739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활동 규정이 미흡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관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후 300년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태 및 안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의원 등 10인2015-11-13
1917954원안가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새로이 규정하고, 원자력 관련 자격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 후 관리계획을 강화하여 허가기준에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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