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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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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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등의 범위를 실종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 등으로 실종신고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색 및 수사,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이 제한되어 청소년 실종자 찾기가 미흡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아동 등의 범위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확대하고, 치매환자는 연령 구분 없이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 아닌 치매환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자 보호 및 지원조치를 받지 못하고 단순가출자로 취급되어 조속한 발견 및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치매 환자의 경우, 그 연령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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