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69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937임기만료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감소에 대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장하나의원 등 13인2015-09-23
1900003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12-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