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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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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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인 요청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3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음 - 여전히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116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약 300∼400시간이나 더 많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44.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적 인식과 근로시간·휴게의 특례 또는 적용제외 등 장시간 노동을 묵인·방조하는 법현실, 행정감독기관의 규율의지 부족,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자리 잡고 있음 - 2011년 7월 이후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체제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시대적·국민적 요청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심야 노동을 허용하는 이 법의 각 제도를 개선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도록 함 - 하루 노동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청소년의 경우 현행 법률상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을 개선함 -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임 -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함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근로시간ᆞ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산업현장의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재고용의 업무를 확대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현재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임 -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장시간근로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도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임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 법령 요지 게시 의무, 기숙사 규칙 작성 의무 등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국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제재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자 선정 시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귀향여비 지급 의무는 삭제하도록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휴일근로 가산을 삭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함 -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 - 개별 사업장의 법령요지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위원회법에도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이행 및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서 제재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기숙사 생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숙사 생활에 관한 사항은 최소화하여 규정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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