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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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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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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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안 제84조제2항 제3호ㆍ제4호, 제86조제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법 개정안(25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우리 헌법은...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제63조 제2항 신설) △지방세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제8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지방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규정 신설(안 제84조 의4 신설) △지방세 불복 청구 대상 확대(안 제89조제3항 신설) △이의신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정조치의 유형을 변상 및 징계조치 등으로 규정하여 결산 심사의 환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중 하나인 예산조정 요구는 법률로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의 유형에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시정요구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의 요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위원회가 의안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 결산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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