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10년 7월 13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규모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음 - 대규모유통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유통업자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자신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관행화하였음 -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함 -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면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신고 및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이 추구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함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함 -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상품판매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 계약기간 중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정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거래에 관해 분쟁당사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