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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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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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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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 ...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유 '와 '유심 무상 교체'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가입 자 쪽에서 보면...
폭증하는 불법 스팸 해결책으로 떠오른 ‘전송자격인증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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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유선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음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함 -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 -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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