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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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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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보고서엔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 의 학계 연구 자뿐 아니라 외교·안보·경제· 과학기술 분야 실무자들의 견해를 반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정부 , 지자체 등의 연구 용역을 일절...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4%252F20240408163013_16153.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보고서엔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 의 학계 연구 자뿐 아니라 외교·안보·경제· 과학기술 분야 실무자들의 견해를 반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정부 , 지자체 등의 연구 용역을 일절 거부하며...
![[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학위취득 후'는 '박사학위' 취득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2031912_705176_377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학위취득 후'는 '박사학위' 취득을...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 제4호에서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제5호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에 박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학대학원의 자주적·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원의 조직 및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대학원평의원회를 두어 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대학원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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