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혜복 복직 시위’ 고진수 구속 취소 청구…“도망 염려 없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으로 보인다”면서 “ 헌법재판소 의...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28일 고 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해림·임태호·정혜진·조선희·조정희·황귀빈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위 헌법 률제청신청과 헌법 소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 에서... 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조 1항 1호·2호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2015헌가17) 등이다. 정 변호사는...
변협 우수변호사상, 김해림ㆍ임태호ㆍ정혜진ㆍ조선희ㆍ조정희ㆍ황귀빈
선고 2014헌가16, 20914헌가23 결정(위헌)],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359 결정(위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 게시와 집단 따돌림 등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