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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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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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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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1916919대안반영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 상습절도ᆞ장물취득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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