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양부남, 세외수입 체납자 은닉 재산…금융정보 조회 근거 마련
등 ‘ 세금 ’ 체납자 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 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
![[광주·전남 의원들의 한 주 동정] 2026년 2월 둘째 주(8일~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667159_280238_4129.jpg&w=3840&q=75)
[광주·전남 의원들의 한 주 동정] 2026년 2월 둘째 주(8일~14일)
12일, 세금 고액 체납자 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4일엔 유트브 숏츠를 통해 설날...
‘로마네콩티’ 와인 1005병·‘에르메스’가방 30개 압류 풀어준 국세...
체납 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지방청에 별도로 점검을 지시한 뒤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 또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무부에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음 - 여권법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거부 및 제한 규정이 없음 -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고액 세금 체납자도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이 가능한 실정임 -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고액 세금 체납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의 효력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