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9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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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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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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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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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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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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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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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913임기만료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음 - 여권법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거부 및 제한 규정이 없음 -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고액 세금 체납자도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이 가능한 실정임 -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고액 세금 체납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의 효력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9인2015-09-22
1911272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부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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