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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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병원 등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음 - 이에 현행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의료ᆞ방역물품 등을 군부대에 우선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렴구균을 정기예방접종에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비축은 물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급?분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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