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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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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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스팸 과태료 464억원 못받았다…10년 넘은 체납이 77%
정부가 불법스팸에 과태료 를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과태료 가 지난해 말 기준 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징수 가 어렵더라도 장부에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CCTV‧자동출입문' 관리비 집행…정식재판서 과태료
인정된다"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이 부분은 과태료 를 부과하지 않았다. 법 제90조 위반 에 대해서도... 예정하고 있어 아파트 측에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항목에 관한...
고양특례시, 과태료 체납자 대상 '카카오 알림톡' 일제 발송
확대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과태료 는 일반 세금보다 연체 부담이 훨씬 무겁다. 「 질서위반행위규제 ...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 를 5년간 방치할 경우 17만 5천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납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태료 징수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고 과태료 납부 또한 더욱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납땜, 리벳 및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어렵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체납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납땜, 리벳 및 실리콘 등으로 고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없어, 체납액 징수 공무원들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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