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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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2025-01-08긍정

열차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 공포 후 처음 공고하는 운전면허 ·관제자격증명 시험 부터...

biz.sbs.co.kr2025-01-08중립

철도안전법 개정은 기관사·관제사의 면허 발급 연령(19세이상) 적용시점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 시험 까지 약 6개월 이상이...

newsis.com2025-01-08긍정

KTX, SRT 등 열차 승차권을 여러 장 예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에 비싸게 재판매하는 행위 등에... 철도 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철도안전법 은 처음 공고하는 운전면허 ·관제자격 증명 시험 부터 적용된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84상임위 심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에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2026-01-12

2014110임기만료폐기

-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03

1916907임기만료폐기

-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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