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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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
지자체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국토부 법안 통과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의 법제화와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화물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 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 처리됐다. 반면 여야가 당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던 용산 캠프킴법 등은 막판 협의에서 제외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결격사유 및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 상실,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근거 마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변경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허가하되 보조를 통해서 친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 등을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노후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함 -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현재 높은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등이 수소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사업자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등에게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유가보조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 현황 등에 관한 보고·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현재 관할관청 및 사업자단체는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협회 등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등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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