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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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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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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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 제7조의3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예정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수준별 권고임금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토록 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함 - 퇴직공제사업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임금지급 보증수수료를 보증기관에 납부하고, 발주자 및 도급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함 - 건설근로자는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내용에 따른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함 - 보증기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체당금 청구 권리를 대위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 사업자까지 확대함 -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행 서면보고 또는 전자문서(EDI)방식에서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 신고방식으로 변경함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하고, 타법의 준용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직접 규정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망 또는 퇴직한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보험회사 등의 보증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함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하여 임금지급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확대됨 -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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