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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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늘·양파값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보전 …평년 도매가 80% 보장
마늘과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농가 소득 을 보전 한다. 내년부터... 지난해 8월 개정돼 지난달 27일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 적용...
'농망법'에서 '희망법'으로…농산물 수급관리 새 시험대
전남·광주 농가에도 영향을 미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27일부터...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쌀 이외 주요 농산물은...
농업 인, 쌀 매입·가격 보전 결정 참여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2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두 법 모두 수급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격상하고, 생산자 위원의 참여를 확대했다. 농업 인 소득 을 결정하는 정부의 쌀 의무매입, 농산물 가격 보전 결정에서 농업 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고 쌀 농가의 소득감소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목표가격에는 쌀 생산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에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및 쌀 생산비의 변동 등을 함께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쌀 생산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목표가격의 일시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쌀 직접지불금의 산정 시에는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차액 산정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일부 상향하도록 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쌀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산정 기준에 쌀 생산비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목표가격 산정 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쌀 생산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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