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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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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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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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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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고 쌀 농가의 소득감소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목표가격에는 쌀 생산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에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및 쌀 생산비의 변동 등을 함께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쌀 생산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목표가격의 일시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쌀 직접지불금의 산정 시에는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차액 산정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일부 상향하도록 함

유성엽의원 등 11인2012-10-10

1900715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쌀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산정 기준에 쌀 생산비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목표가격 산정 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쌀 생산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1인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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