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9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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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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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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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은행장 리더십] 농협중앙회 변수…강태영 행장 연임 불확실성↑
주요 범죄 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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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는 임원 선거 당선인이 해당 선거 에서 법이 정한 선거범죄 를 저질러 징역형... 농협개혁은 비리 발생 이후에도 선거 의 신뢰를 회복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또 다른 시험대에 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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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월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조합... 다른 낙선 후보의 가족이 3월 30일 국민신문고에 금품 살포 의혹을 신고했고 경찰은 4월 3일 수사에 착수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162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음 -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고범죄를 분리 선고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김승남의원 등 10인2014-12-22
1913167임기만료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0인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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