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9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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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94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1-02
2122017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와 효력정지 권한 및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5-16
2106875공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합승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여건이 성숙됨 -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장경태의원등10인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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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658임기만료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5-11-09
1916708임기만료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함 -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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