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재창업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의 점검ᆞ평가 등 피드백이 필요함 - 수혜 중소기업 즉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되어야 함 - 재창업지원 정책이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재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민수 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은 감소 추세임 -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록, 업무집행, 해산, 재산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창업 지원 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금융 정책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과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가하여 재창업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법령 중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차입을 통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인적 기반 확대와 원활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재창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본금 규정에 차입 관련 요건을 신설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임직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 정부 기관의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및 해외 자금의 유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민간 및 해외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지분 양도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결성, 업무집행, 행위제한 및 행정조치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정확한 벤처 정책 수립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정제재 사유를 추가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 현황 및 조합 운영 내역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에 이행 명령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 없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