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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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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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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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물품을 제조ᆞ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산제품의 납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로서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이들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간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한 경우 그 취소를 의무화하고, 취소처분시 그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처분당사자의 권익구제절차를 보완함 - 성능인증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자의 판로 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한 경우 그 취소를 의무화하고, 취소처분시 그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처분당사자의 권익구제절차를 보완함 - 성능인증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자의 판로 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회원 모두가 장애자인 단체임 -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하여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생산품으로 변경됨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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