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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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은 일반적인 민법의 구분소유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주택법」은 입주자의 3분의 2의 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의 증ᆞ개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권자 사이의 소유권 보호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법령의 해석상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 노후화된 상가건물이 많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의 실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노후 상가건축물의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신설되었음에도 위 「건축법」 규정은 공유되는 건축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에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이 있음 - 이에 따라, 개정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상가건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가능하도록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ᆞ정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시ᆞ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함 -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행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집회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리단집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ᆞ재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함 - 토지의 소유권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속하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현행 법률로는 그러한 소유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 - 일정한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이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의 구분소유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제함으로써 실제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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