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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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에 제한을 받는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개조ᆞ개량하려는 경우와 국가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국외파병 등으로 군용항공기의 전력화가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에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감항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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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996수정가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대상사업 확대함 - 감항인증심의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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