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8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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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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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지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미수복 지역을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정의하고 있음 - 미수복 지역에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미수복 지역도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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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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