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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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8월21일)] 부산항만공사(BPA), 2026년 을지연습 연계...

기부금은 침수된 시설물 복구와 갑작스러운 재해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는 지역사회에 재난 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지역 대표...

ohmynews.com2026-08-19중립

장관이 모범사례로 언급한 '중국 996 근무'의 최후 [소셜 코리아]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 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의 특별연장근로( 재해 ·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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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8월 6일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김영욱 교수는 "힘줄 비대는 입체적인 형태 변화이기 때문에 단순한 두께 측정보다 단면적을 함께 평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31상임위 심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30

2121327상임위 심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ᆞ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의원 등 10인2023-04-13

2120006상임위 심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우상호의원 등 11인2023-02-14

유사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의무의 신설,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 등을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11877대안반영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화재, 붕괴, 폭발 등 다양한 재난의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이재민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와 관련하여 자연재난의 경우에만 집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의 경우 응급구호가 미흡한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호준의원 등 10인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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