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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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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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10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해당 조치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사실의 언론보도 등의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 역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적 인격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라도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ᆞ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모텔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의 심신안정과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가 보호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및 사생활의 평온이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보호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제도 및 권리 등에 대한 국가의 고지 의무가 없어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ᆞ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ᆞ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ᆞ지원 등에 관련된 정보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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