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의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면서 그 절차를 정비함 -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감보호 제도 및 인감관계 서류의 열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외에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15212대안반영폐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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