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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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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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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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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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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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135공포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의 경우 시ᆞ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ᆞ도지사도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2인2023-09-01

1918319원안가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의 강화,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 변경, 벌금형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1914570대안반영폐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소하천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하천을 소하천으로 중복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하천 정비에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은 현행법상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수용을 위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재공고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할 때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로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정용기의원 등 10인2015-04-02

유사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1911925원안가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을 개선함 -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이 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정부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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