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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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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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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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수사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구체화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 피의사실공표죄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공보담당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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