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afetimes.co.kr2025-03-12중립

[3월12일 주요일정] 오동운 공수처장, 법사위 전체 회의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송재봉 의원실 등, 대한민국... 09:30 정책조정 회의(회의실) 13:30 제4회 전북 새만금 혁신 심포지엄(대회의실) 16:00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

wsobi.com2024-05-16중립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상생협력 촉진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특허법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의 목표설정, 제도의 발전, 중요 정책 의 조정 , 연구 개발 및 지원 등 전기산업 발전의...

fntoday.co.kr2023-12-27중립

2023년 강남구를 빛낸 10대 '굿' 뉴스 선정

해소할 정책 모델을 개발 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2) 스마트행정으로... 분쟁을 조정 하고,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등 재건축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TF 자문 위원단에...

유사 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체로 변경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15-12-04

1902763임기만료폐기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적용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하고 있어 제주도가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의 도서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추가하여 제주도 주민도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2-11-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