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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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사고 예방책 필...
국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기반해 국가, 산업, 기업 단위로 규정하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꼭 알아야 할 목재제품 관련 인증ㆍ규제ㆍ지원제도 12
또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녹색 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 ③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고효율기자재)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에 따른 인증제품 ㉴ '환경기술 및 ...
신정훈 의원, 에너지 분권화 4법 발의
4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전기사업법, 에너지 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녹색화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개념들이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 -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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