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6881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여수 돌산 '새꿈도시' 조성사업 논란···인허가 행정절차 무시...
breaknews.com2022-05-11비판

[단독]"여수 돌산 '새꿈도시' 조성사업 논란···인허가 행정절차 무시...

용도를 제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새꿈도시 조성사업 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 정비법 생활환경정비계획은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다 마을정비 구역 으로 지정돼 있지...

1회성 국제행사장 사후활용폭 '세금유인책'으로 넓힌다
joseilbo.com2015-09-23중립

1회성 국제행사장 사후활용폭 '세금유인책'으로 넓힌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 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 시행자가...

김성곤 의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개정안 발의
app.yonhapnews.co.kr2015-09-21중립

김성곤 의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개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 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 시행자의 사업 에 대해서 법인·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5년 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884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부여함 - 박람회재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 등 10인2015-09-18
190596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