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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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여수 돌산 '새꿈도시' 조성사업 논란···인허가 행정절차 무시...
용도를 제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새꿈도시 조성사업 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 정비법 생활환경정비계획은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다 마을정비 구역 으로 지정돼 있지...

1회성 국제행사장 사후활용폭 '세금유인책'으로 넓힌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 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 시행자가...
김성곤 의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개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 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 시행자의 사업 에 대해서 법인·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5년 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부여함 - 박람회재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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