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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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2-05-11비판

[단독]"여수 돌산 '새꿈도시' 조성사업 논란···인허가 행정절차 무시...

용도를 제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새꿈도시 조성사업 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 정비법 생활환경정비계획은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다 마을정비 구역 으로 지정돼 있지...

joseilbo.com2015-09-23중립

1회성 국제행사장 사후활용폭 '세금유인책'으로 넓힌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 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 시행자가...

app.yonhapnews.co.kr2015-09-21중립

김성곤 의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개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 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 시행자의 사업 에 대해서 법인·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5년 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29

22214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4인2026-09-21

22212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9-09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부여함 - 박람회재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 등 10인2015-09-18

190596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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