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군복 사업자, 재난·감염병 이유로 영업 못하면 허가 취소 면한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복 단속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군복 및 군용장구 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한강변 군복 차림 중국인 행진' 고발 당한 중국인들, 경찰은 사건 '각하...
'인민군행진곡'은 광주 출신의 정율성이 작곡한 곡으로 중국군 관련 각종 공식 행사에서 연주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 군복 단속 법')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군인이 아닌 자는...
" 단속 떴다" 한국 경찰인 줄... 中 '가짜 제복'의 섬뜩한 실체
군복 역시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사 군복 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어렵게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이 이토록 엄격하게 '의상'을 규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제복이 가진 힘, 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파산자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