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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68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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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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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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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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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확대하며,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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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476임기만료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우리 세대의 향유물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서 그 보존·정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인적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문화재 관리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관리사를 배출, 배치, 활용하도록 함

안홍준의원 등 10인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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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사회 공동체가 다함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국가적 재산임 - 집회나 시위로 인해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일의원 등 11인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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