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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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7.52d07edc45f24b2f95153bd92fec1e6e_Z1.png&w=3840&q=75)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
대표로 발의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은 우정사업 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대행·수탁을 포함해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법으로 명확히 했다. 올해 4월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안부살핌소포’와...
![[단독] 6년 전엔 집배원 부족했는데 급반전…보류정원 6년 새 ‘껑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10%252F05%252F2026100515464561161_l.png&w=3840&q=75)
[단독] 6년 전엔 집배원 부족했는데 급반전…보류정원 6년 새 ‘껑충’
지난 5월 개정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은 우정 망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대행·수탁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재원 활용 방안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정헌 의원 "우체국을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그러나 최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우체국이 공공서비스를 대행·수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전국적 확산의 발판이 구축됐다. 배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의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력부족에 따른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 간 합의로 집배원 인력증원에 관한 합의안이 도출된 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집배원 인력 충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하고자 함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한정함 -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할 수 있는 사유에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이익잉여금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는 자에게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인력 수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 사망하는 등 집배원의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적자가 발생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지 아니하고 일부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함 -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사이에 이익잉여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요금 및 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 및 우정사업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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