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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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약 "사회적 합의 파기한 약배송 확대 계획 철회하라"
대한 약사 회는 이 같은 위험을 이유로 정부가 구성한 민관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했고, 대신 지역별 공공심야 약국 운영 의무화, 비대면진료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 약국 설치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천구약 "전 대상자 약배송 확대, 정책결정 과정 공개하라"
대한 약사 회는 이 같은 위험을 이유로 정부가 구성한 민관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했고, 대신 지역별 공공심야 약국 운영 의무화, 비대면진료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 약국 설치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명 전통시장 파고든 불법 의약품…수입상가 69.7%서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 등 유명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적발된 업소들은 ' 약사법 '과 '마약류 관리 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의약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그 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함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신설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하위법령에서 동 권한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하고 있는 결과,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는 직접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 이에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의 관리의무와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함 -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ᆞ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려는 경우 1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통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 그 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약국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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