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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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 및 지원 수준은 실제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정전 등 이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복구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 복구시한이 태풍ᆞ가뭄 등 재난 피해를 복구하려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무 복구시한을 폐지하여 재해를 입은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재해복구정책의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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