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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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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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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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부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추진하고 있음 - 공공임대 리츠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민간회사로 운영되어 건설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반적인 공공기관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리츠에 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함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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